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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에서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는 ‘다이죠우사이’를, 일본정부는 왜 강행하는가?(천황제 바로알기 시리즈)

작성자
hodos
작성일
2019-04-04 10:59
4. 헌법에서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는 ‘다이죠우사이’를, 일본정부는 왜 강행하는가?

 



현 일본헌법에서는 ‘다이죠우사이’의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천황을 신격화하는 의식과 예전은 이미 1947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헌법에서 이미 폐지된 것을 다시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주권을 규정하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이성과 양심에 거역하는 행위이다.
일본의 현 헌법은 종교와 국가의 연결을 명백히 부정한다(헌법20조, 정교분리원칙).

따라서  “다이죠우사이는 황실신토의 최고제의로서, 천황이 스스로 사제[제사장]가 되는 의식이다.” 라는 이러한 황실 신토의 생각 방식이 종교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실로 헌법이 정교분리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침략전쟁의 사상적 근원이었던 국가신토체제를 해체함으로써, 두 번 다시 이 종교가 국가와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헌법8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금, 그 외의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 또는 유지를 위해서, 또한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또는 박애 사업을 위해서 그것이 지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말하자면 신토의식을 위해서 공적 재산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다이죠우사이’는 신토 제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가가 지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만약 이 제사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여 “특별”한 것으로 간주 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국가신토체제(아마테라스오오미가미를 섬기는 이세진구[伊勢神宮]를 중심으로 하는 황실신토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여, 국민 모두가 그 개인적 종교가 어떠하든 강제로 섬기도록 강요하였던 체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일본은 타이쇼우, 쇼와, 헤이세이에 이어서 올해(2019년) 즉위식에서도 다이죠우사이를 집행한다고 한다.
일본 그 자체가 종교집단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알려드립니다
천황제에 대한 글은 일본기독교회대회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 "지금 왜 다이죠우사이인가"의 순서대로 번역하면서, 필자인 김산덕 원장의 의도에 맞게 첨삭/의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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