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도스의 서재

6. 만약 ‘다이죠우사이’를 황실이 그들의 사적 행사로 집행한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가?(천황제 바로알기 시리즈)

작성자
hodos
작성일
2019-04-10 09:46

<사진출처:“천황폐하 만세” 아베, 군국주의 외쳤다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29001007#csidx4e8fa0500de49ed9c3df35d1797b7cd onebyone.gif?action_id=4e8fa0500de49ed9c3df35d1797b7cd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29001007#csidx4e8fa0500de49ed9c3df35d1797b7cd onebyone.gif?action_id=4e8fa0500de49ed9c3df35d1797b7cd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29001007>

 

 

6. 만약 ‘다이죠우사이’를 황실이 그들의 사적 행사로 집행한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히로히토’, ‘아키히토’, 그리고 ‘나루히토’는 하나의 인간이며, 분명 개인적이며 사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천황”이란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기관 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천황이라는 공적인 기관은 반드시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이 분명하고 철저하게 관철되어져야 하는 곳이다.

다이죠우사이가 천황즉위식의 일환으로 집행되는 신토(神道)의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적으로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을 고수하면서 황실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이 모순된 논리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다이죠우사이”는 황실의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일본정부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결국 이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압박용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신토체제하에 주권적 통치자로 군림하였던 천황의 즉위식이 현재의 헌법하에서 실행된다는 것은 헙법 위에 천황을 중심으로하는 신토체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이다.

오늘날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천황신격화를 요구하는 자들의 요구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며,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근거의 확실성을 견고히 다져주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알려드립니다
천황제에 대한 글은 일본기독교회대회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 "지금 왜 다이죠우사이인가"의 순서대로 번역하면서, 필자인 김산덕 원장의 의도에 맞게 첨삭/의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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