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도스의 서재

8. 현행 일본 헌법이 말하는 “천황”이란?(천황제 바로알기 시리즈)

작성자
hodos
작성일
2019-04-16 16:44

<사진출처: 서울신문, "일왕 히로히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009016008>


 

 

8. 현행 일본 헌법이 말하는 “천황”이란?

신권정치를 표방하면서 천황을 신으로 절대시하였던 “대일본제국헌법”이 패전을 계기로 개정되면서, 현행 일본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항구 평화"를 염원하였다.

현행일본헌법 제1장은 천황의 자리매김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 1조에 의하면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 즉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제 2조는 황위 계승에 관하여, 제3조는 천황의 국가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조는 천황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사에 관한 것들만 행하고,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헌법에 의하면, 천황의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 이전처럼 국가원수로 취급되든지, 또는 절대자로 보도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앞전 천황이 죽었을 때 ‘켄지토우쇼우케이”(剣璽等承継) 예식과 ‘소쿠이고쵸우켄’(即位後朝見) 예식이 국사 행사를 규정하는 제10항에 규정된 예식에 해당한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 행위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켄지’는 황실신토 종교에 근거한 예식이다. 즉 황실에서 종교예식을 치렀단 의미이다. 따라서 일본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자행한 것이다.

더욱이 ‘쵸우켄’은 천황이 국가 주권자였던 시절, 천황이 교체될 때 지배자 천황을 신하인 국민들이 대면하여, 피지배자인 국민이 그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의식이었다. 이것을 오늘날 집행한다는 것은 신권정치를 재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현행 헌법이 말하는 국민주권정신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일본헙법은 국민주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권정치를 주장했던 제국주의 헌법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일본 정부 스스로가 시인하고, 실행하고 있는 꼴이다.

일본정부의 노골적 헌법위반행위는 일본이 정교일치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권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들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알려드립니다
천황제에 대한 글은 일본기독교회대회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 "지금 왜 다이죠우사이인가"의 순서대로 번역하면서, 필자인 김산덕 원장의 의도에 맞게 첨삭/의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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